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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국민이 정말 아니라고 하면 폐기”…나흘만에 ‘만5세 입학’ 폐기 시사

박순애 “국민이 정말 아니라고 하면 폐기”…나흘만에 ‘만5세 입학’ 폐기 시사

기사승인 2022. 08. 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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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무모 간담회서 반대 압박하자 '폐기' 시사
눈시울 붉히는 학부모 붙잡는 박순애 장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제개편안 관련 학부모단체간담회를 긴급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한 학부모가 발언 중 울컥했고, 이에 자신의 팔을 박 부총리가 붙잡으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있다./연합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해 반발 여론이 커지자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부총리는 2일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음 정책을 내놓은지 나흘만에 폐기를 거론한 것이다.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 추진과 관련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긴급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취학연령 하향을 원점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압박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떻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겠느냐"고도말했다.

이날 학부모 단체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학제개편안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밝힌 이후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교육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이 참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36개의 교육·보육·시민사회단체들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엔 범국민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여럿 참석해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참석한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만5세 유아들이 초등교육을 받기엔 발달상 한계가 분명하고, 앞당겨진 입학에 따라 조기 사교육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이날 논의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신속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축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학생,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 실행주체인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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