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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자와 이별하는 퇴행적 경제정책이 민생대란 부른다

[칼럼] 약자와 이별하는 퇴행적 경제정책이 민생대란 부른다

기사승인 2022. 08. 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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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부의 경제정책은 '후퇴·충돌·실패'를 반복하며 민생대란을 부추기는 정책 수렁에 빠져버렸다. 세계경제가 기술적 경기침체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진단과 처방이 겉도는 비상식적인 경제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관 주도의 퇴행적 정책들이 난무하고, 친자본·친기업 정책이 민생대책으로 변질되며 정책간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시대정신을 담아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경제정책들이 난무하는 사이, 민생경제는 수습하기조차 어려운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물가대란 사태가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꺼내든 '법인세 보편 감세' 카드는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다. 재난 수준의 고물가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하니 더 거친 초과세수를 먼저 기업에게 감세로 돌려주겠다고 한다. 정부의 현실인식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발상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단언컨대, 법인세 감세가 투자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는 정상경제 상황에서나 고민할 일이다.

이번에는 법인세 감세가 국민 저항에 부딪히자 법인세에 소득세, 종부세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통으로 담은 패키지 감세안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민심 이반의 주범인 '소득세 자연증세' 개선안을 포함하면 부자감세 패키지를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포석이 깔려있다.

설상가상으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물가발 부채위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건전재정, 즉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선진국 중에서 GDP대비 60%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원산지인 유럽조차 오래 전에 폐기처분한 자승자박 정책이다.

역대급 초과세수 오차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털어간 기재부가 이번에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민생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니, 듣는 귀를 의심하게 된다.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동시에 정부지출을 졸라매 경기침체를 유도하는 정책충돌은 병 주고 약주는 극약 처방전에 가깝다. 그 뒷감당은 오롯이 민생경제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이처럼 신박한 정책은 들어본 적이 없을뿐더러, 앞으로도 들어볼 기회가 없을 것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코로나부채'는 가계부채 경착륙을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대책은 금융기관을 위한 부채관리대책에 가깝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코로나대출 300조원이 미친 금리충격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4차례에 걸친 이자감면 및 만기연장 조치는 대표적인 부실대책인데, 이 조치가 종료되는 9월 이후에 자영업 부채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발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실사구시 민생대책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2차례에 걸친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5대 민생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납품단기 연동제 조기 시행, 코로나대출 이자감면 프로그램 가동, 저소득층 물가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이 바로 그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 주도 성장으로 민생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발상은 앞으로도 부자와 동행하며 약자와 이별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은 정책실패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 특단의 실사구시 민생대책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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