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고발된 서훈, 이석수 前특별감찰관 변호인 선임

이석수, 국정원 근무 이력 고려해 '강제 북송' 건은 변호 안 하기로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연합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이 전 감찰관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20년 9월 당시 사망한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됐다. 서 전 원장은 또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국정원은 2019년 11월 탈북한 어민 2명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통상 보름보다 짧은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내세우고 있다.

서 전 원장의 변호를 맡게 된 이 전 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면서 당시 청와대와 마찰을 빚다 2016년 8월 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출신인 이 전 감찰관은 공안통이자 감찰업무 전문가로 꼽힌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고,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보를 맡았다.

2018년 8월부터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며 서 전 원장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

이 전 감찰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당시 서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점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실무 책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가운데 각종 판례 등 법리 검토를 거쳐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