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에 가장 충실해야”

경총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발표

제공=경총

국민 36% 이상이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같은 근본적 해결책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경총은 응답자의 36.2%가 국민연금이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 사업 확대'는 32.7%, '국가 정책에 부응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는 15.4%로 집계됐다.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꼽은 응답자는 가장 낮은 7.7%에 그쳤다.

경총은 "많은 국민이 지난 정부의 역점과제였던 주주권 행사 등 기업관여 활동보다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더 힘써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현행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40%)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65.8%로 집계됐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3%에 그쳤다.

또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에 대해서는 78.4%가 '높거나 적절하다'고 평가했고, '낮다'고 답한 비율은 21.6%로 나타났다.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 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32.4%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꼽아 가장 많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주도의 이해관계자 중심 기금운용 거버넌스는 앞으로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