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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15 대사면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게 하자

[사설] 8·15 대사면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게 하자

기사승인 2022. 08.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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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결과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를 광복절 직전인 12일경 발표한다고 알려졌다. 윤 정부 첫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다수의 경제인들이 포함될 것인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은 포함될 것인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그간 꾸준히 경제인 대사면을 주장해왔다. 정부의 관료들이 반도체 발전을 위한 방안을 아무리 고심해도 회사의 명운이 걸린 채 현장에서 뛰는 기업가들의 절박함과 감각을 따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어쩌면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걸려있는 해외여행 제한과 같은 족쇄를 풀어주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미국의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해외에서 투자된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지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 국면에 있다. 그래서인지 경제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통해 이들이 위기 극복에 동참하게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도 비교적 높다.

전환기적 국면이나 위기 국면일수록 최종 책임을 지면서 투자결정을 내리는 기업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지금은 디지털 전환의 와중이면서 복합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은 경쟁자에 앞선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한 반도체와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장래성 있는 미래의 먹거리를 개척해야 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도 그래도 적용된다.

아무쪼록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경제인들을 대거 사면하기를 바란다. 윤 정부는 최근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광복절에 그런 사유의 모든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병마와 싸우는 고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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