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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조부모 돌봄수당·육휴 장려금 120만원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 조부모 돌봄수당·육휴 장려금 120만원 지원한다

기사승인 2022. 08. 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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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0~9세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가장 현실적인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양육 활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18일 발표했다.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 종합계획으로, 5년간 14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장 과정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0~9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엄마아빠들이 아이의 연령대별, 상황별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육아휴직장려금 최대 120만원…가사서비스 바우처 신설

서울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 원 지원할 방침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내년 1만 명을 시작으로 2026년 3만4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하루 4시간 가사서비스 지원도 시작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바우처 형태로 1가구당 총 6회(1회 4시간)를 지원한다.

맞벌이가정 아이식사도 지원된다. 기존에 야간연장(~22시)을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어린이집 석식 대상을 연장보육(16:00~19:30) 이용 아동까지 확대한다(2023년 200개소, 2026년 500개소). 방학 중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 중식을 무료로 지원한다. 편의점 업체와 협력해 0~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도시락·밀키트 할인도 추진한다. 20%할인쿠폰을 월 15회 3개월분을 지원한다. 분기별 1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력보유여성에겐 인턴십 기회와 구직활동지원금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엔 고용촉진지원금을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이하 3040 경력보유여성에게 구직에 필요한 활동비 등 '우먼업 구직활동지원금'을 최대 90만원(30만원×3개월)을 지원한다. 자격증이나 전문경력을 보유한 여성은 '우먼업 인턴십'을 통해 민간기업 일 경험(3개월, 월 200만 원 급여)을 제공하고 취업연계도 해준다. 우먼언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3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의 '우먼업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 안심돌봄 36개월 이하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및 바우처' 신설
'안심돌봄' 분야에선 양육자가 가장 필요한 1순위 정책으로 꼽은 '긴급돌봄'과 '공적 돌봄기관 확대'를 위해 관련 서비스와 인프라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2명 45만원, 3명 60만 원)의 돌봄수당(민간 서비스는 바우처)을 지원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9000명(누계)을 지원할 계획이다.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대신 병원에 데려가주고 일시돌봄까지 해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 병원동행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전담 돌보미 100명)에서 시범운영한다.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도 내년 전담 돌보미 500명을 지정해 운영을 시작한다.

등하원전담 아이돌봄 지원도 진행한다. 아이돌봄 수요의 80% 가까이가 집중되는 등하원시간대에 아침먹기, 옷 입기, 준비물 챙기기 등 등원준비와 등하원 동행을 전담하는 내용이다. 우선 내년 25개 자치구를 통해 '등하원 전담 아이돌보미' 500명을 지정해 운영을 시작하고, 2026년까지 800명으로 늘린다.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1226개소로 확대한다. 야간, 주말, 휴일에 일하는 부모를 위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16시~22시), '365열린어린이집'(365, 24시간),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대상), '휴일보육'(공휴일 보육서비스 제공) 서비스를 2026년까지 472개소→750개소로 늘린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방과 후 긴급 일시돌봄도 273개소→476개소로 확충한다.

가정양육의 경우 휴식, 운동, 자기개발 등을 위해 잠시 아이를 맡길 때는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시간제보육 서비스(어린이집 69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31개소)와 거점형 야간보육(~22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형 키즈카페'도 동별로 1개소씩 확충된다. 민간보다 저렴한 입장료로 모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기능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20개소, 2026년까지 총 400개소로 확대한다.

영아 틈새보육도 강화된다. 3~36개월 영아를 전담하는 '영아전담 아이돌보미'를 올해 260명에서 2026년 1100명까지 늘리고, 12개월 미만의 0세를 전담하는 '0세 전담반'도 어린이집에 신설해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고자 하는 양육자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영유아 공보육, 초등돌봄 시설도 확충된다. 영유아 공보육 시설인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2026년 2640개소로 확대해 공보육 비중을 71.1%(현재 45.3%)로 늘린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현재 40개 공동체에서 2026년 120개까지 확대한다. 방과 후 초등돌봄을 책임지는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구립 지역아동센터'는 2026년까지 각각 273개소→326개소, 38개소→130개소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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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엄마아빠VIP존' 66개소…카시트 장착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편한 외출' 분야 정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불편하지 않고 눈치 보이는 경험이 되지 않도록 양육자 친화적, 아이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수유실), 휴식공간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VIP존'을 올해 2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66개소로 늘리고, 남녀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도 올해 13개소를 시작으로 169개소로 확대한다.

'서울엄마아빠VIP존'도 조성한다. 기본형(편의기능)에 시설 이용자 수요에 따라 휴식형, 돌봄형을 결합해 마련할 계획이다. 9월 개소 예정인 '서울아트책보고' 등 공공청사에는 아기쉼터(수유실), 기저귀교환대 등 꼭 필요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가족화장실'도 확대되며 또 '가족우선주차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엄마아빠택시'도 운영될 예정이다. 카시트가 장착돼있고 유모차도 실을 수 있는 가족 전용 대형택시를 타고 외출할 수 있도록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구에 연 10만원의 택시이용 포인트를 지급한다. 내년 10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 후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키즈(Kids)오케이존'도 지정된다. 최근 '노키즈존' 확산으로 양육자들이 아이와 외출했을 때 심리적 위축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아이들이 환영받는 가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울키즈(Kids)오케이존'을 2026년까지 700개소 지정한다.

◇ 출산맘 마사지·스마트 건강관리 등 신설…엄마아빠전용 문화 프로그램 확대
'건강힐링' 분야에선 육아로 지친 엄마아빠와 아이가 함께 몸과 마음의 힐링의 시간을 갖고, 시간이 없어 미처 누리지 못한 문화생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서울시내 모든 출산맘에게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 무료 마사지를 해준다. 출산 후 4주 이내 모든 출산 가정에 전문간호사가 방문해 산모의 모유수유, 유방울혈 및 부종 완화 마사지와 성장촉진 아기마사지를 무료로 해준다. 내년 98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출산맘 스마트 헬스케어 제도도 도입한다. 출산 후 1년 이내 출산맘에게 스마트밴드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홈트레이닝, 식이분석 등 전문적인 서비스와 관리를 해준다. 내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산후 우울증 정신건강 서비스도 무료로 추진될 예정이다. 출산 가정에서 신청하면 방문 간호사가 산후우울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인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상담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방문관리도 이뤄진다. 내년에는 대상자를 올해(5000명)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산후건강관리 도우미 바우처도 도입한다. 출산 후 60일 이내 모든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신청시 산모건강관리 도우미가 집에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신체회복, 신생아 수유·위생관리, 식사돌봄 등을 지원한다. 주 5일, 1일 9시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수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기본 1일 12만4000원 중 48%~94% 지원)된다.

문화생활을 할 시간이 부족한 엄마아빠를 위해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전용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모든 예비 엄마아빠에게 육아서+그림책+육아정보 리플릿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 선물도 시작한다.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도 내년 3월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 개소한다. 스마트폰 과다노출,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원격수업 등 급변하는 보육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언어·지능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전문가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또자치구별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25개 자치구별 2~3명, 총 64명)도 운영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주고도 정작 엄마아빠는 다각도로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엄마아빠의 행복에 주목한 이유"라며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가는 시기인 0세부터 9세까지의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는 이제 시작이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자 스스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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