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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한달, “주 52시간 유지하되 대안 모색”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한달, “주 52시간 유지하되 대안 모색”

기사승인 2022. 08.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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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기자 간담회 개최
"동일 직무내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
원·하청 이중구조 관련 현장 방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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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연합
발족 한 달을 맞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가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18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논의 사항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설명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인 윤석열 정부의 개혁 작업을 이끌 태스크포스(TF)로,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노동시장의 객관적 상황과 실태에 기반해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이다.

연구회는 그간 4차례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관한 주요 통계, 기존 연구자료를 살펴보고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했다. 아울러 개혁 과제별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 52시간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업종·직종·규모별로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주 52시간 제도가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금체계는 세대,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남녀 등 대상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회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고민하는 지점은 크게 △유사 직무 내 불합리한 임금 격차 해소 △고령화 속 일자리 유지 △공정성 확립 등 세 가지다. 연구회는 논의 주제가 여러 이해 관계자와 관련돼 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로 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동일·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사이 임금 격차가 2∼3배에 이르는 등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임금이 줄어드는 사례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기존 제도에 마련돼 있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아울러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앞둔 상황에서 주된 직장에서 오래 일할 방법으로서의 개선안이 중요한 고민거리"라며 "MZ세대를 중심으로 임금체계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어 이를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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