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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신…마음껏 기업 활동해야”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신…마음껏 기업 활동해야”

기사승인 2022. 08. 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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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정부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해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은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임 후에 중점적으로 바라볼 과제'를 묻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혁신해서 마음껏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반칙이나 부패에 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경우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절차적 부분을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사건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 "제가 오랫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 연구한 법학자이고 연구 용역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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