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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에 “사실 아냐 …재정비에 총력”

대통령실,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에 “사실 아냐 …재정비에 총력”

기사승인 2022. 08. 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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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최상목 경제수석<YONHAP NO-3045>
최상목 경제수석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연합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1기 신도시 공약을 물리적으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수립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공약 파기라는 논란으로 이어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8·16 국민주거안전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관련 후속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지난 5월30일 국토부 1기 민간합동TF를 구성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방향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마스터블랜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6일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마스터플랜 마련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2일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장 점검에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당시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을 결국 2년 연기한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대통령 말씀은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수석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는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나도록 인구구조,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트렌드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대규모 재정비에 따른 3기 신도시 입주계획과 연계한 순차정비계획, 이주수립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문가·지자체·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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