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전재정 전환, 추경 없어야 의미 살아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 편성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의 기조에서 벗어나 윤 정부의 '건전' 재정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639조원이 확정됐는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는 5.2% 늘어난 규모지만,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24조원 감소된 것이다. 이런 감소는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정부 발표처럼 내년 예산 증가율 5.2%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평균 증가율(8.7%)의 60% 수준이지만, 경제성장률(낙관적일 때 약 3%대)을 상회한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강조했듯이 '허리띠를 졸라매' 역대 최대의 지출 재구조화로 총지출 인상의 상당부분을 흡수했다고 한다. 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화폐 사업 폐기, 공무원의 보수 동결 등이 그런 사례다.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가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전망이다. 재정적자는 5.1%에서 2.6%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재정건전성 지표들은 내년도 정부의 총수입에 달려있다. 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이 올해보다 1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총수입이 별로 늘어나지 않으면 '건전 재정' 시동은 자칫 말잔치로 끝난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는 보건복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11.8% 증가한 108조9918억원으로 확정해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를 내세웠다. 교육예산도 올해 본예산 대비 13.6%나 늘어나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방교육재정교무금 확대에 따른 것인데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연구보고서들이 나와 있으니 국회 심의 때 진지하게 논의하길 기대한다.

윤석열 정부가 첫 예산안 편성에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재정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 정부가 거둘 수입이 불확실하기에 아직 건전재정으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너무 이르다. 아울러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추경 경쟁이 빚어져서는 이런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