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전 등 공공기관, 부채 34조 줄인다

14곳 5년간 고강도 재정건전화 돌입
재산매각·사업조정·자본확충 등 추진

한국전력공사 전경./제공=한전

부채비율이 높아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4곳이 강도 높게 부채를 줄여 5년간 34조원 규모의 재정건전화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 및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LH, 한전,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곳이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경영환경 변화와 같은 영향을 배제한 채 자구 노력만으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LH·한전·발전5사·한수원·지역난방공사 등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은 5년 내 재무위험기관을 벗어나야 하며, 가스공사·코레일 등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의 경우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을 해소해야 한다.

재무위험기관 14곳은 자산매각 4조3000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4000억원, 수익확대 1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1000억원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4조원의 부채감축·자본확충을 해야 한다.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우선 매각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도 조정·철회해야 한다.

예컨대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을 통해 5년간 약 14조3000억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한다.

LH 역시 사옥·사택 등 자산매각, 단지조성비·건물공사비 등 원가절감, 신규출연 제한 등을 통해 9조원 가량을 정리해야 한다.

가스·광해광업공단·석유·석탄 등 자원 공기업은 3조7000억원, 발전 5사는 4조8000억원, 지역난방공사·한수원·코레일은 2조2000억원의 부채감축·자본확충을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당초 재무위험기관 14곳의 부채비율은 올해 345.8%로 급증한 뒤 5년후 30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계획이 추진되면 올해부터 매년 부채비율이 9~34%포인트씩 하락해 2026년 265.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39곳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도 논의됐다.

대상 공공기관 39곳의 부채비율은 재정건전화 추진 등으로 올해 이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632조8000억원인 부채 규모가 2026년 704조6000억원으로 급증하지만, 자산매각 등을 통해 차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당기순이익은 유가 상승 등으로 올해 기준 1년 전보다 20조1000억원 감소해 14조3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다만 내년 이후 연평균 8조5000억원 흑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엔 대규모 당기순손실로 부채비율이 187.6%로 급증하지만,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며 2026년 169.4%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산 규모는 임대주택 공급, 전력·도로·철도 등 SOC 확충 등을 통해 올해 970조1000억원에서 5년 후 1120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022~2026년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