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대만을 사실상 동맹국 수준으로 대우하는 내용의 법안인 대만정책법을 14일(현지 시간) 가결시키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 관계가 파국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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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의 미국인들과 대만인들이 최근 워싱턴에서 한 친선 행사를 갖고 양국의 관계 강화를 기원하고 있다.미국에서 대만 국기가 펄럭이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제공=반관영 중국신문(CNS)
이 전망은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을 강력 비난한 사실만 봐도 절대 과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비난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중국이 얼마나 흥분했는지도 잘 알 수 있다. 마오 대변인은 우선 "(대만정책법 입법 행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그것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에도 위배된다. 대만 독립 및 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낸 것"이라고 미국을 강력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이 있을 뿐이다.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라면서 "중국은 앞으로 흔들림없이 국가의 완전한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5일 전언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전날 상원 외교위 표결에서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대만정책법을 가결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본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분위기로 볼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통과된다면 진짜 상황은 심각해진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눈에 두드러진다. 또 향후 4년 동안 45억 달러(약 5조 8천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도 정말 간단치 않다.
법안에는 이외에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위협을 가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대만 정책은 사실상 폐기된다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중국과는 달리 대만 정치권과 조야가 이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