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러-북한 무기 거래 제재 위반 “러, 북 구식장비 주목”

미 재무부 차관보 "북한·이란, 제재 대상 러 기관 군사장비 공급, 제재 위반"
"러 제재 대상에 무기 공급시 계속 제재 부과"
러, 북한산 무기 구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위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4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진행된 만찬 행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북한 등의 무기 판매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나 이란의 기관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기관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확실한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달 초 재무부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에 무인항공기(UAV)를 공급한 이란 기업을 제재했다"며 "미국의 접근 방식은 러시아의 제재 대상에 이러한 공급을 하는 데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의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관에 대한 무기 판매는 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 위반이지만 러시아를 포함한 외국이 북한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도 북한 정권의 군비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주요 7개국(G7)·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등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러시아 제재 효과를 설명하면서 "러시아가 구식 장비에 눈을 돌리고, 싸울 도구를 구하기 위해 북한·이란과 같은 글로벌 '왕따 국가'에 접근하도록 강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로젠버그 차관보는 "러시아가 북한·이란·베네수엘라가 아니다"며 대러시아 제재의 복합성을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미국은 제3국에 대한 전쟁의 영향을 완화하면서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재정적 조치를 사용할 때 직면하는 도전하는 도전은 다른 제재 프로그램에서 직면하는 것과 다른 종류"라며 "더욱이 러시아는 상당한 규모의 국제 경제이자 세계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생산국이며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가장 가까운 국제 파트너 국가와 동맹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