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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日과 관계개선 물꼬 美엔 IRA 문제 제기

[사설] 尹, 日과 관계개선 물꼬 美엔 IRA 문제 제기

기사승인 2022. 09.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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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관계 개선 및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기시다와는 만남 자체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이고, 바이든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한·미 통화스와프, 확장억제 문제를 논의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의미는 매우 컸다는 게 현지의 반응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중국 청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만난 후 2년 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현안을 해결해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외교당국 간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핵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해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는데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었다.

바이든에게는 IRA에 대한 우려를 3차례 전했다. 지난 19일 런던의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최 리셉션, 21일 뉴욕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바이든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에서다. 바이든은 "한국의 우려를 잘 안다. 한·미 간에 계속 진지한 협의를 이어가자"고 긍정 답변했고 한·미 통화스와프와 확장억제 등도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남의 형식과 시간을 비판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이든과 기시다를 다 만나고 현안에 서로 공감했다는 점이다. 바이든은 뉴욕 일정을 단축할 일이 생겨 다른 정상과의 회담을 뒤로 미룬 와중에 윤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났다. 기시다는 윤 대통령이 행사장으로 찾아가 만났는데 이는 적극적 외교다. 비판자들이 말하는 굴종 외교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외교·안보와 경제 여러 면에서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 북한 핵 위협, 중국의 지역 패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반도체 등 첨단 제품 공급망의 미국 중심 구축 등을 생각하면 미·일과의 관계 강화는 절실한 과제다. 일본 총리와 관계 개선 물꼬를 트고 미 대통령에 인플레 감축법 우려를 대통령이 전달했는데 이를 폄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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