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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이연금 퇴짜 맞은 ‘헤이그 영웅’…군인재해보상법 소멸시효 폐지 청원

[단독]상이연금 퇴짜 맞은 ‘헤이그 영웅’…군인재해보상법 소멸시효 폐지 청원

기사승인 2022. 09.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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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연금 받기 위해 수차례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 받지못한 상태
국회가 나서 '군인재해보상법 상의 소멸시효 삭제' 개정안 발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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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군인 재해보상법 상 소멸시효 개정' 청원안. /대한민국 국회
군 복무 중 감전사고로 양팔을 잃은 상이군인이 '상이연금'을 받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수차례 국방부의 문을 두드렸지만, 최근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5년으로 한정한 '시효'였다. 이에 이 상이군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국회 청원)을 통해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억울함을 호소한 주인공은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에 사이클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낸 '헤이그의 영웅' 나형윤(38) 씨다.

나 씨가 지난 18일 제기한 국회 청원에 따르면 "현재 군인재해보상법에서는 상이연금의 청구시효는 5년이고, 한시적으로 2011년 5월 19일 이전 상이를 입고 전역 한 군인 전역자 중 전역 후 장애가 악화 된 인원에 대해서만 청구시효를 연장하고 있다"며 "개정법이 정하는 2011년 5월 19일 이전 장애가 확정돼 전역한 사람 중 안내를 받지 못해 상이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의 개정 또는 소멸시효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이연금은 공무를 진행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발생으로 장애가 생겨 부득이하게 퇴역했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의 일환이다.

나 씨가 이 같은 청원을 하게 된 발단은 지난 4월 인빅터스 게임에 참가해 동료들로부터 상이연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다. 상이연금의 존재를 알게된 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나 씨는 "상이연금을 담당하는 국방부 재해보상과에 보상안을 문의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군인재해보상법상 장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말뿐이었다"고 전했다.

해당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자 국방부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테니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상이연금 심의결과 비해당이었다.

비해당을 통보받은 부분에 대해 나 씨는 청원안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장애가 확정돼 전역한 인원은 예외였냐"라며 "단지 호국보훈의 달과 지지도를 위한 이벤트성 발언이었던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돈도 없고 빽도 없으니 믿을 곳은 국회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제발 국회의원님들께서 소멸시효 때문에 상이연금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이군인을 위해 군인재해보상법상의 소멸시효 삭제 또는 한시적으로라도 청구시효를 연장하는 개정법을 발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선 소멸시효 때문에 상이연금을 거부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에 국회가 나서 한시적으로 '군인재해보상법상의 소멸시효 삭제'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종민 전 천안함 전우회 사무총장은 "다른 국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상의 경우 소멸 시효가 없거나 20~30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데 특정기관에서 보상해주는 장애 연금이나 군인 상이연금에 소멸시효를 둔 것은 문제"라며 "군인재해보상법 상의 소멸시효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개정안 발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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