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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애인 권리, 어디쯤?”…유엔 평가 나왔다

“대한민국 장애인 권리, 어디쯤?”…유엔 평가 나왔다

기사승인 2022. 09.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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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지난 9일 발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시각디자인 직종 경기<YONHAP NO-3596>
지난 21일 오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시각디자인 직종에 참가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고 있다. /연합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나왔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9일 '대한민국의 유엔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제1차 최종견해 이후 나온 8년 만의 평가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27차 회기 중인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심의했다.

◇점자법·탈시설 로드맵 등 긍정적 평가…79개 권고사항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수어를 공용어의 하나로 인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2016)과 점자를 한글과 함께 사용 문자로 인정하는 '점자법'(2017)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8) 제정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채택도 높이 봤다.

다만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에 대한 79개의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장애 관련 정책에서 장애여성을 주류화하고 참여를 보장할 것 △정신장애인이 보편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의 부담을 면제·경감할 것 △건축연도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광역시 외 고속버스를 확충할 것 등이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검토하고 협약에 따라 충분한 예산 등을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인권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빠른 이행촉구 성명
인권위는 27일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촉구한다는 차원의 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성명에서 인권위는 "유엔의 최종견해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2·3차 최종견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권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인권협약이다. 올해 9월 기준으로 가입국은 총 185개국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8년 12월 이 협약을 비준했고,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협약이 발효됐다.

인권위는 그동안 우리 정부의 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해 쟁점목록을 위한 의견서(2018년)와 독립보고서(2022년)를 제출하고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해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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