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감 관전포인트, 상임위 곳곳서 ‘여야 대치전선’ 커질 듯

국감 관전포인트, 상임위 곳곳서 ‘여야 대치전선’ 커질 듯

기사승인 2022. 10. 04. 09: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4일 시작
외통위, 해외순방 논란 두고 여야 격돌
법사위, 감사원의 문재인 서면 조사 통보 두고 공방
국방위, 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조명 예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준비
2022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가 외통위원장 자리에 국감 자료를 올려놓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3주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783곳이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상임위 국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따로 이뤄진다.

4일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과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실정'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여론을 의식해 '민생·정책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윤석열정부의 각종 정책 실책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첫날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역시 여야가 강하게 맞붙을 법사위와 외통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성역 없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외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연막 작전에 불과하다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정치 보복' 카드를 즉시 철회하라고 맞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통위에선 최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윤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되자 자진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또 외교안보 라인을 모두 경질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순방 논란 프레임이 일부 언론과 결탁해 꾸며낸 악의적 의도로 읽힌다며 적극 방어태세에 나섰다.

국방위도 국감 최대 격전지 중 하나다. 여야는 문재인정부 당시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거친 언사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에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다. 환노위에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해수위에선 양곡관리법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전선이 한층 과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