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속 ‘계획’의 차이

정병용 한국조세사학회장

◇몇 장면들

장면 1: "박정희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자유주의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였고, 계획주의 경제였고 이랬습니다. 중화학경제를 하면서, 이 자유라는 것은 정말 때에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사회공산에 있는 그런 정책도 가져올 수 있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김문수 TV 초대석, 2021.5.7.]

장면 2: "박정희 대통령이 좌파,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했다." [고성국 TV 2021.6.30.]

장면 3: "보수정당이 계획경제를 숭상하는 파시스트적인 세계관을 버려야 할 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기자회견 2022.8.17.]

과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계획경제'였는가? 과연 '사회공산에 있는 계획경제'와 같은 것인가? 아니다. 그럼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공산주의 사회의 계획경제가 같다는 생각이 위의 몇 장면들에서 보듯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또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여당 전 대표의 '계획경제'에 관한 언급도 '계획'의 개념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핵심적 차이는 '생산 요소 시장'의 존재 여부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차이는 시장의 인정여부이고, 핵심적으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전제로 하는 생산요소시장의 존재여부이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인정 여부에 따라 그 사회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에 대하여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민간이 원시취득을 하게 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국가가 원시취득을 하게 된다. 즉 민간이 부를 원시취득 하느냐 국가가 부를 원시취득 하느냐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계획경제체제에서 계획(計劃)은 한마디로 시장을 대체(代替)하는 계획이다. 시장에서 생산되고, 분배되는 기능을 모두 부인하고 오직 중앙계획당국의 '계획' 아래 시장기능을 대체하고자한다. 그래서 생산물시장뿐 아니라 생산요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등 생산요소계약도 모두 원천적으로 부인하여 이것 또한 '계획'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인류역사에서 이렇게 모든 시장(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을 부인하는 것은 '계획경제체제'가 처음이다.

따라서 계획경제체제에서 계획은 시공을 초월해서 인류역사에서 처음 사용되는 개념인 것이다. '계획'이라는 단어가 아닌 보다 적합한 단어를 사용했다면 시장의 계획과 혼동이 없었을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 자리에 중앙경제당국이 들어서는 계획경제체제는 인류사에 처음 등장한 창설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전혀 상반된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같은 용어를 사용 하게 되어 개념혼동이 생긴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었어야 했는데 같은 부대에 넣은 것이다.

◇시장을 없애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의식 있는 행동은 계획을 전제한다. 조직체는 반드시 계획을 전제로 행동한다. 초등학생도 방학숙제를 위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의 효율적사용을 위한 계획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운다. 기획재정부도 예산범위 내에서 나라전체 경제효율을 위해 계획을 세운다. 경우에 따라서 중공업 등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5개년 단위의 계획'을 세운다. 소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모두 같은 안목에서 나오는 장기적 계획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민간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으로 민간이 부를 원시취득 하는 데 반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국가가 부를 원시취득 하는 계획이다. 배급은 필연이다. 이 차이가 자유노동과 노예노동이라는 극명한 생산력차이를 발생케 한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그 사회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산물조차 생산해낼 수 없다. 다음 회에서는, 계획경제체제의 종착지가 필연적으로 노예사회일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