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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한동훈, 국감장서 ‘검수원복’ 정당성 강조

[2022 국감] 한동훈, 국감장서 ‘검수원복’ 정당성 강조

기사승인 2022. 10. 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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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몸 낮추면서도 "검수완박의 위헌성 대응 차원" 강조
수사 형평성 논란에는 "보복·표적 수사 절대 아냐" 반박
증인 선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YONHAP NO-230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에 성실히 대응한다며 몸을 낮추면서도 야당이 지적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문을 열며 최대한 몸을 낮췄다.

다만 한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공정한 검찰"을 강조하며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최근 공개변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 대한 규정을 개정 시행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위헌성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과도한 검찰수사권 및 수사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항변했다.

한 장관은 '검찰수사권이 과도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왜 안 되는지 묻고 싶다"며 "이 나라에 깡패와 마약상,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을 제외하면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간 수사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온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늘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당수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내용"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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