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27~28일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

지난 2018년 10월에 열린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한국법학원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이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를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연다.

24일 한국법학원에 따르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법률가대회는 올해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마련됐다.

2년마다 열리는 한국법률가대회는 법조 실무계와 학계를 망라한 법률가들이 참가해 법 이론과 실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학술대회다.

이번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법조 실무 전문가와 법학계 인사들은 코로나19로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온라인 생활의 변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으로 대두되는 기술 발전에 따른 우리 법 제도의 대응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27일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축사를 한다. 이어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입법 방향'을 주제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

한국법률가대회는 헌법, 민·형법,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2일 동안 총 5세션으로 진행되며, 각 세션은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 각 분과는 2개의 주제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27일 제1세션 제1분과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1주제로 '디스커버리제도의 우리 민사소송법체계에의 접목방안'을, 이어서 한미법학회가 'NFT 플랫폼의 OSP 책임에 관한 연구'를 제2주제로 진행한다.

28일 제4세션 제2분과에서는 한국경영법률학회가 '메타버스와 인격권(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을 중심으로)'을 제1주제로 진행한다.

이기수 원장은 "올해 한국법률가대회는 디지털시대의 가속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을 논의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학원은 2026년을 목표로 세계법률가대회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