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2차 규제혁신회의 주재…문화재·항만 관련 규제완화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인천 항만에 있는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35건은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차 회의에서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계획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문화재 △해양수산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들이 논의됐다.

문화재 분야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 반경 500ｍ로 일률 규제하던 것을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반경 200ｍ로 축소하는 등 용도에 따라 완화하는 내용을 담겼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항만 지역의 입지·영업규제 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며 해양레저관광산업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디지털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차 무선 충전 상용화 기반이 될 수 있는 85㎑ 주파수 분배가 결정됐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해서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규제혁신의 방향과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문화재 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그간 보존 위주의 일부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지켜야 할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하고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항만 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