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스마트 안전 제어 특구 등 5개 특구 사업화 가능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등 6개 특구 임시허가 부여
중기부,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정부가 법령 개정 등 규제개선이 완료돼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안전차단·제어 기술(충북 스마트 안전 제어 특구)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부산 블록체인 특구) △전기자전거 주행(전남 이모빌리티 특구)에 대해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한다.

정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증 기간 종료 특구의 특례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제조·생산 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 특구)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소방특장차(전북 탄소 융복합 산업 특구) 사업 6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 21건은 사업 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 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중기부는 2019년 7월부터 7차례에 걸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32개 특구를 지정하고 78개 세부사업에 규제특례를 허용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친환경차, 자율주행,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분야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3조216억원 투자 유치, 3000명의 일자리 창출, 490개 특허 출원, 950억원 매출 등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신산업 테스트베드, 지역 전략산업 인력양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등의 성과까지 더해져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사업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연계해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