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화물연대 파업에 “국민 인질 삼은 불공정 행위”…업무개시 명령 촉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맞는 엄정 대응을 요구하며 정부를 향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 현장 위기 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다.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며 "많은 국민은 이번에 나쁜 노조 문화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힌다는 것을 알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그 어떤 곳보다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경기와 직접 연관된 게 건설업"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가 멈추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삶을 사지로 몰아넣는 민노총을 옹호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2중대인 민노총의 선임부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화물연대는 정부가 TF를 구성하자는 데 응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든지 아니면 TF에 들어와서 협상해나가는 거지, 갑자기 집단 운송거부를 하는 게 어딨나"라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화물연대를 향해 "빨리 돌아가서 경제 회복을 해야하지 않겠나. 현장에 복귀해서 협상에 임해달라"면서 "정부도 협상을 최대한으로 하시되 정 안될 경우에는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해 레미콘 타설 중단 현장이 508곳 달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위기 경고 단계를 최고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책본부 구성함과 동시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 소장님들께서 오셔서 다급한 현재 상황을 아주 생동감 있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며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빨리 타결을 해달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 대처를 요청했다"며 "그간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현장이 다 무너져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차량을 파손한다든지 현장을 파손하는 여러가지 물리력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을 해달라, 명령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지금 현재 이상태로 가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동절기 추위에 대비해서 빨리 골조라든지 공정이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주십사하고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 공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물게 돼 있다고 한다. 이럴 때 경영에 굉장한 압박이 오기 때문에 공정과 관련돼 공기연장에 대한 국가 계약법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따지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업계에서 대한건설협회 안시권 상근부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승기 상임부회장, 엘에스폼웍 송현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