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시행…한전 年6조원 절감

이번달 SMP 상한제 시행
한전 月 5000억원 절감…年 6조원 규모
이달 전기요금 발표도 예정
사면초가에서 장미빛 전망 '한전'으로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SMP 상한제) 시행으로 내년 한국전력의 영업손실 규모가 6조원 가까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SMP 상한제 시행으로 현재 쌓여 있는 한전의 부채 규모를 대폭 줄일 수는 없지만 향후 쌓일 영업손실 규모를 상쇄하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SMP 상한제 시행으로 한 달에 500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으로 보면 6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전이 SMP 상한제 덕을 톡톡히 보는 셈이다.

일단 정부는 SMP 상한제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1년 내내 SMP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내년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 규모도 6조원 가량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내년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을 12조6557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한 달 5000억원 가량 절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민간 발전사의 수익 감소액은 업체별로 달라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 동안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 전기를 이보다 비싼 가격에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발전기 용량 100㎾ 발전소는 제외된다. 한전 입장에서는 이달 초 시행하는 SMP 상한제로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셈이다.

이달 예정된 2023년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h당 62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전기요금 인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한전은 올해 1~3분기 누적 21조834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원을 넘어 4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 컨센서스 규모는 31조3373억원으로, 6개월 전 추정치(22조9878억원)보다 36.32% 늘어나는 등 시장에서는 한전의 적자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나날이 늘어나는 적자 규모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비해 요금 인상 규모가 적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는 3분기와 4분기 ㎾h당 5원과 7.3원을 올렸다. 4분기 기준 전기요금은 4인 가구당 월 2270원 인상된 셈이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분이 한전의 적자 부담을 크게 완화해 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SMP는 올해 3분기 기준 ㎾h당 177.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0% 올랐다. 이는 LNG(액화천연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LNG가격은 같은 기간 톤(t)당 1325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1% 증가했다. 유연탄도 같은 기간 t당 354.9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7.4% 급증했다.

한전 관계자는 "민간 발전사의 횡재이익 등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SMP 상한제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정부가 전기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