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文 “서해 사건,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 비판

文 “서해 사건,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 비판

기사승인 2022. 12. 01. 15: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2110801000824200045521
문재인 전 대통령./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사건 수사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