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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총파업 물류·교통대란 ‘분수령’…정부 강경모드

민노총 총파업 물류·교통대란 ‘분수령’…정부 강경모드

기사승인 2022. 12. 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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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품절 주유소' 속출, 업무개시명령 검토
비조합원 복귀·서울교통공사 노조 합의…총파업 단일대오 '흔들'
화물연대 파업에 품절주유소 전국 21곳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파업에 참여하며 멈춰 선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 접어든 가운데 오는 6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물류·교통대란 확산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관련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착수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의 여파로 전국에서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자 정유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산업부는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정유4사 등 관계 기관과 모여 업무개시명령 실무준비회의를 열고, 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사전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대응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지만, 화물연대는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토교통부가 '권한이 없다'며 교섭에 임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현장에서는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이 속속 복귀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팽팽했던 노·정 간 '강대강' 대치 전선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금씩 지형도가 바뀌는 모양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전에는 운송률이 0%였다가 현재는 30%정도까지 움직이고 있다"며 현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가 총파업 하루 만에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합의한 것도 노동계의 단일대오 전선을 흔들고 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동계와 학계의 원로들로 구성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을 발족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자문단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해 건설 현장과 유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민 경제와 생활에 부담이 생겼다며 정부와 노사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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