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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軍인사서 ‘육사 우대’ 기조 뚜렷

尹정부 軍인사서 ‘육사 우대’ 기조 뚜렷

기사승인 2022. 12. 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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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 100%·소장 85%·준장 72%…육사 중용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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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우대 기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육군 준장 진급자 54명 중 육사 출신은 임기제 8명을 포함해 모두 39명으로 72% 이상을 차지한 반면, 학생군사교육단(ROTC) 5명, 3사관학교는 4명에 불과했다.

소장 진급자 역시 육사는 13명 중 11명으로 무려 85%나 됐지만, 학군과 3사 출신 진급자는 각각 1명에 그쳤다. 중장 진급자 중에서는 비육사 출신이 단 한명도 없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단행한 장군인사에서도 합참의장을 포함한 육군 대장급 5명 가운데, 2작전사령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대장 보직에 육사 출신을 기용했고, 이번에도 장성 육사 출신이 다수인 걸로 보아 육사 우대 기조는 여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문재인정부와 비교하면 윤석열정부의 육사 출신 우대 기조는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문재인정부 육군 준장 진급자 261명 중 비사관학교 출신은 86명(32%), 소장 진급자 118명 중 비사관학교 출신은 35명(29%), 중장 진급자 42명 중 비사관학교 출신은 13명(28%)이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군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비육사 출신 군 관계자는 "육사출신들이 특별 우대받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비육사가 우대 받아선 안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국가안보를 기초로 정말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육사 출신이 많은 것이 잘못된 인사 관행은 아니지만, 학연·지연에 연연하지 않고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토대로 인재들을 추린다면 비육사 출신이 지금보단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통상 장성 인사 발표에서 병과별 진급자를 공개했던 전례와 달리 이번엔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이번에 발표된 인사 원칙과 배경에 대해 높은 도덕성과 능력, 자질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을 구비한 우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계기로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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