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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 성탄절 특사 거론…대통령실 “구체적 논의 단계 아냐”

MB·김경수 성탄절 특사 거론…대통령실 “구체적 논의 단계 아냐”

기사승인 2022. 12. 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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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성탄절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탄절에 특별사면을 할지 안할지, 아니면 연말에 할지 안할지 시기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성탄절 특사 실무검토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 실무자들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시기나 대상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실무진 차원에서 여러 옵션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당시 사면을 단행한 바 있어 한 해에 두 번이나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사면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이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윤 대통령도 지난 6월초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 중이다.

아울러 야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출소 시기가 임박한 만큼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 보다는 복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야권 내 친문·비명(비이재명)계 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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