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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예산안 처리 방기…국정에 책임감 보여달라”

이재명 “與 예산안 처리 방기…국정에 책임감 보여달라”

기사승인 2022. 12. 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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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665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여당은)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이태원)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 무정부 상태'라는 세간의 지적에 공감이 간다"며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서 국정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경 일변 대응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며 "초유의 업무 개시 명령에 이어서 안전임금제 완전 폐지까지 언급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중재 노력을 (정부에) 촉구한다. 오직 힘으로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의 '쌍용차 국가 청구 손해배상' 소송이 파기 환송 결정됐다"며 "경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하루빨리 부당한 손배 소송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합법파업보장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당 또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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