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6년간 260조 투입에도 출산율 꼴찌…접근법 변화 필요

로이터 = 연합뉴스

미국 CNN은 4일(현지시간)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 문제에 대해 260조원을 들인 역대 정부들의 노력이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CNN은 이날 '한국은 2000억 달러(약 260조 원)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그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도 줄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매체는 특히 역대 한국 정부가 지난 16년간 인구 증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으며, 현 정부도 위원회 구성과 신생아에 대한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비슷한 경향을 지속하는 것 외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CNN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매체는 저출산 주요 원인에 대해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경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 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이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한 것을 거론하며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고, 연금체제를 지원하는 노동인력의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자금 투입 접근방식이 너무 일차원적이며, 대신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기업 문화와 사회 인식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CNN은 "육아에 더 관여하고픈 남편은 한국 기업 문화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사무실 문이 닫혀도 업무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참석하지 않으면 눈치를 받는 퇴근 후 '팀 빌딩' 문화가 있다"고 했다. 또 "서류상 부모의 육아 휴직은 늘었지만,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하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