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채 ‘빌라왕’ 44채만 임대업자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료 임대인 75%·세입자 25% 나눠 납부
분담고지서 없다면 미가입 의심해야

'빌라왕' 김씨가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 연합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가 주택 44채에 대해서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김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에 불과했다. 김씨의 가입 건수가 적은 것은 그가 법적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서울)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도 있다.

보증보험 가입이 일반에 의무화된 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2020년 8월부터다. 다만 김씨 같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 기간을 둬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적용됐다

HUG는 집주인이 보증보험 반환 사고를 3건 이상 내면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명단에 올린다. 명단에 오른 집주인이 임대하는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김씨는 올해 1월 집중관리다주택채무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나, 보증 채무를 상환해 2월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됐다. 그러다 4월 다시 등록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먼저 납부한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증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미가입을 의심해봐야 한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