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타이틀42 일단 유지…대법원 최종 판결 수개월 예상

바이든 "내년 6월에나 판결 나올 듯"
"보건조치 부적절", "국경 재앙 우려"

니카라과인 가족이 27일(현지시간) 멕시코 치와와주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로 가기 위해 리오 그란데강을 건너고 있다. /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폐지하려던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이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당초 정책 종료가 예정됐지만, 이로 인해 미국 남부 국경에 망명을 원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책 존폐 여부와 대응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타이틀 42' 정책의 '중단 유예'를 무기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타이틀 42는 유지된다.

타이틀 42는 지난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세워 도입한 것으로, 바이든 정부는 보건 조치로 이민자를 막는 것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며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타이틀 42는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는 워싱턴 DC 법원의 판결로 지난 21일 종료가 예정됐지만 공화당 성향 주(州)들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검토를 위해 중단 유예 명령을 내리면서 정책이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만을 표하면서도 대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도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겠다면서 "이 정책은 공중보건 조치로 무기한 연장돼선 안 된다. 포괄적인 이민 개혁 조치를 처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서도 대법관 9명 중 5명이 정책 유지, 4명이 중단에 표를 던졌을 정도로 불법 이민자 대응 문제는 미국 사회의 첨예한 현안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은 타이틀 42가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하려는 이들까지 추방해 미국의 국제적인 의무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남부 국경과 접한 멕시코 지역로 쫓겨난 이들은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 성향 남부 주들은 타이틀 42가 종료되면 이민 증가로 공공 서비스에 타격을 주는 등 재난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텍사스주 엘패소는 지난 17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본인이 확인하진 않았지만 불법 이민자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 앞으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항의를 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안전하고 질서 있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국경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국경 도시의 보안 당국은 연방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백악관이 남부 국경 상황을 돕기 위해 의회에 35억 달러(약 4조4400억원)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