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과잉생산에 세금 축내는 양곡관리법 꼼수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이용,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어렵자 윤 의원을 끼워 넣어 직회부에 필요한 '재적의원 5분의 3' 요건을 맞추는 꼼수를 부렸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는데 합의되기는 어렵다. 합의 없이 30일이 지나면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다. 이 경우 169석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 부의되고, 본회의 처리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렇게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거나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3%를 넘으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 여당은 의무 수매에 국민 세금이 수천억원에서 1조원이 들어간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금도 쌀이 남아 고민인데 또 쌀을 구매해서 창고에 쌓아 두는 것은 세금을 축내는 일이라는 것이다.

의무 구매가 생산을 부추겨 과잉 생산을 초래하는 것은 자명하다. 올해 22만t이 초과 생산됐는데 내년엔 더 늘어날 것이다. 또 쌀값 하락의 위험도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쌀값은 생산량이 늘면서 80kg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떨어졌다. 쌀 보관 비용도 엄청나다. 2005~2021년 9차례에 걸쳐 298만t을 격리했는데 비용은 무려 1842억원이 들었다.

민주당은 의무 구매가 농민들에게 이익이라는 논리를 펴지만 쌀 소비가 준다는 원천적 사실은 망각했다. 한 사람이 1주일 21끼 중 쌀을 먹는 것은 5~6끼 정도라고 한다. 쌀 경작면적은 주는데 생산량은 느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생산을 부추기기보다 다른 작물 재배를 권장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윤미향까지 동원해 법안을 밀어붙일 이유는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