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 칼럼] 2023년 국토부의 우선 정책과 해결 과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해 국정과제로 지방발전을 비롯해 주거 안정, 교통혁신, 해외건설 수주 등 대략 7개 분야를 꼽았다. 국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국가가 선진화될수록 골고루 생활 여건이 갖춰지는 균형발전과 디지털화, 주거복지 수요 등이 강하게 요구되는 반면 신규 인프라 등 물리적인 시설은 감소하는 게 기본 생리다. 더구나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2023년 국내외적 환경을 감안 하면 국토부의 새해 국정과제 선정은 미래를 위한 국민 수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만하다.

특히 인구 감소와 함께 급격히 쇠락해가는 지방소멸을 고려할 때 국토의 균형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젊은이는 수도권으로 쏠리고 지방은 고령화로 텅텅 비어가면서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 77곳 중 23.4%인 18곳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축소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먹을 물조차 운용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쇠락과 재부흥을 위한 거국적 노력이 진행 중이나 회생의 조짐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대응은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

아울러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자 오랜 과제인 만큼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우선 해결과제로 꼽은 것 역시 긍정적이다.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고금리로 인한 급격한 부동산 환경변화로 자칫 경착륙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 가구가 한계상황인 6만 가구에 육박한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무려 140조6000억원대에 달하면서 극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자칫 경제위기가 부동산 시장 붕괴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1인가구 등 미래 수요 변화를 감안한 공급시스템 유지로 시장 회복기에 대비하고 주거복지의 전달 체계와 연계성을 강화해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효성을 높여가는게 필요하다.

국민 생활의 편리성과 안전 및 생명 보호 또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잇단 각종 재난과 이상기후 등에 의한 재해는 지구촌의 일상이 되고 있다. 연말 불어닥친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살인적인 폭설과 한파가 남의 일이 아니다. 지진과 쓰나미, 땅 꺼짐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지난 70년간 각종 시설물은 저렴하고 빠른 기준에 의해 지어진 게 사실이다. 이미 시효를 다한 것이다.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서 보듯이 주변에서 위험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생활 향상과 여건 변화에 따라 시급히 정비돼야 할 분야가 바로 미비한 건설 및 품질 기준인 셈이다. 안전과 고품질이 관건이다. 심도 있는 기준의 재검토와 신규 제정으로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급선무다.

마지막으로 급진전하고 있는 스마트화를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과제 역시 화급하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도시정보의 스마트화, 지능화는 향후 국가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또 고도로 기술 집약화된 스마트화 산업은 수출산업의 역할도 실로 크다. 신도시 건설 경험이 수출전략 상품이 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미래 지향적 국토와 국민 생활의 고도화, 수출산업화에 지대한 밑거름이 될 게 분명하다.

다만 이같은 정책 및 과제 실행에 정치나 이념적 접근이 우선시 되면 곤란하다. 과거 경험에서 보듯이 여기에 포퓰리즘이 개입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되레 국론 분열은 물론 국정 퇴보를 가져올 게 뻔하다.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될 때 바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게 되고 국가와 국민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