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 2억5000만원 배상받는다…대법 확정

거래량 폭주로 전산 장애…"가상화폐 가격 급락" 투자자 소송
1심 빗썸 승소…2심 "투자자들 매도 주문 못해…정신적 충격"
"기술적 시도 실패 시 회사가 책임져야" 배상 판결…대법서 확정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총 2억5000만원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투자자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

사건은 2017년 11월 12일 빗썸의 거래량이 폭주해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빗썸은 평소 시간당 주문량이 10만 건 안팎이었으나 갑자기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치로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거래가 재개됐다.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빗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2심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에도 투자자들은 전산장애로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면서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이로 말미암아 입게 된 초조감과 상실감 등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빗썸 측은 평소 주의의무는 충실히 수행했지만,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로 어쩔 수 없이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은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이 전가 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동의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