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반도체 연합 구축 박차…동맹국 반응 온도차

바이든, 일본·네덜란드와 잇단 정상 차원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왼쪽)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악수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들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를 잇달아 논의하며 반도체 연합전선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안이 정상 차원까지 올라와 향후 대중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맹국들의 반응에서는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를 거론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지난 13일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정상들에게 반도체 동맹 참여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앞선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화는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업체를 보유한 일본, 네덜란드 등과 협의를 해왔다. KLA,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미국 업체 3곳과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등이 5대 반도체 장비 업체로 분류된다.

반도체 수출 통제는 앞서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 대사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을 통해 작업해야 하고 네덜란드도 통해야 한다"고 말한 대로 다자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은 향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실무 협의를 위한 접촉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말도 나온다. 일단 네덜란드가 당장 참여할 의사는 없다고 전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소리(VOA)는 바이든 대통령이 네덜란드의 참여를 설득하는 데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추가로 공유할 것이나 발표한 것은 없다"면서 "우리는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를 압박하지 않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결정은 이들 국가가 직접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정상 공동성명에서 반도체를 직접 언급하는 등 비교적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지는 역시 불투명하다. 도미타 고지 주미일본대사는 이날 "산업계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기술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이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며, 향후 몇 주 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