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칼럼] 미군은 믿어도 국방은 우리 손으로

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해이며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6·25 전쟁은 김일성이 중국의 모택동과 소련의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우리민족의 10퍼센트가 죽거나 다쳤다. 

정전협정으로 쌍방의 전투는 끝났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한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은 물론 남한 내에 제5 전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내재된 불합리함을 부각시키고 분열을 조장하여 적화통일의 목적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의 6·25 전쟁과 같은 북한의 전면전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북한이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상호조약을 파기토록 한미를 분리시키고 주한미군을 한반도로부터 철수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약한 연결고리를 찾아서 주한미군을 한반도로부터 내쫒는 일에 여념이 없는 북한의 노력을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의 위험은 상존한다. 북한은 남한의 의지를 시험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그들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벼랑끝 전술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한반도의 긴장을 적당히 고조시켜 우리의 양보 또는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도 그 일환이었다. 그들은 남한의 보수정권의 결기를 시험하고 자신들의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군 순찰로에 지뢰를 설치하여 아군 여러 명을 다치게 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의 반응은 강경하여 6·25 전쟁 이후 군사적 긴장이 최고로 고조되었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북한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을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김정은은 핵무기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7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전술핵 능력은 현실이 되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믿고 또다시 우리를 시험할 게 분명하다. 이러한 도발이 북한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핵무기만 믿고 북한이 까불면 국지전이 불가피하다. 결국 6·25 전쟁과 같은 전면전은 어려워도 서울과 평양이 쑥대밭이 되는 국지전은 항상 가능하다. 

우리 국군은 오래 동안 국지전을 준비해 왔으나 이번 무인기 침투사건에서 봤듯이 구멍이 있다. 무인기 대비 태세 외에 또 어떤 곳에 구멍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한다. 좁은 시야가 아닌 넓은 시각으로 국방을 보고 누구 탓은 접어 두고 빨리 안보의 공백을 찾아서 메워나가야 한다. 

특히 장병들이 사용하는 총기와 조준경, 야간투시경과 같은 기본전투장비와 무전기, 응급처지 도구 등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선진국 군대에 10년 이상 뒤쳐져 있는 기본적인 전투병의 능력을 신경 써야한다. 이와 함께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노력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울러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수도권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대피시설과 수도와 전기를 공급하는 기간산업과 부상자와 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는 병원시설에 대한 방호대책도 시급하다. 

한미군사 동맹은 우리나라 안보의 중심이다. 그러나 미국 군인은 믿을 수 있지만 미국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안보를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