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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폴트 회피’ 특별조치 시행…부채한도 상향에 백악관·공화당 충돌

美 ‘디폴트 회피’ 특별조치 시행…부채한도 상향에 백악관·공화당 충돌

기사승인 2023. 01. 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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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19일부터 특별조치 시행"…의회 결정 촉구
부채한도 상향 놓고 백악관·공화당 충돌하며 협상 난항
FILES-US-ECONOMY-BUDGET <YONHAP NO-0419> (AFP)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AFP 연합
미국의 부채가 법정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 보내는 서한에서 부채한도 문제와 관련해 "오늘부터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또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부채발행 유예기간이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시행된다.

옐런 장관은 "특별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기간이 불확실한 만큼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옐런 장관은 1월 19일 미국의 부채가 법정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별조치 시행으로 6월까지 채무불이행(디폴트)는 면하게 됐지만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백악관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대립하고 있어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

이날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N에 출연해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했다. 그는 "이건 경제적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문제"라면서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에 대규모 정부 지출삭감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한도 문제 논의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회동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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