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6년 공석 북한인권특사 지명…줄리 터너 인권노동국 과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국무부 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17년 1월 이후 공석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6월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고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해 왔지만 그간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아 이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왔다.

6년 만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 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위협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 임명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자리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특사에는 인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사를 지명하며, 대사급으로 대통령 지명 뒤 상원의 임명동의가 필요하다. 백악관은 이날 상원에 터너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인준요청서를 보냈다.

터너 과장은 국무부 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고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으며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도 지냈다. 불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며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실무급에서 오랜 기간 협의한 경험이 있다.

터너 임명 이전 마지막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로버트 킹 특사였으며 그는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다.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특사의 경우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환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핵 6자회담과 인권문제의 연계를 주장하는 등 북한 인권상황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