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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증시, ‘15년 숙원’ MSCI 선진지수 문턱 넘나

韓 증시, ‘15년 숙원’ MSCI 선진지수 문턱 넘나

기사승인 2023. 01. 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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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안 발표
30년 만에 투자 등록제 폐지…영문 공시 확대
MSCI선진지수 편입 기대감 ↑…올 6월 재도전
외국인 신규 자금 유입 등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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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의 '15년째 숙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게 됐다. 금융당국이 연내 외국인 투자 등록제를 30년 만에 폐지하는 등 그간 MSCI가 요구해온 자본시장 규제들을 다수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의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만약 올해 6월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에 재포함된다 해도 일정상 실제 편입은 일러도 2025년 6월에야 가능하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장외거래신고 편의성 제고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가 그것이다.

우선 1992년 도입 후 30년 넘게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 등록제를 폐지한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전 등록 없이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등을 이용해 국내 증시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또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시장 모니터링 등 필요시에만 세부 투자 내역을 요구할 예정이다. 상장주식·채권에 대해 외국인이 사전심사 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작년 기준 코스피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영문공시는 국문공시의 13.8%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제도 손질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행보로 읽힌다. 작년 6월 MSCI는 한국의 선진국지수 편입 불가 이유로 역외 외환(현물) 시장 부재, 영문 자료 부족,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공매도 규제 등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은 2008년부터 한국 증시의 숙원사업이다. 한국은 1992년 MSCI 이머징시장(EM) 지수에 처음으로 편입된 후 2008년 6월 선진시장(DM) 지수 승격 여부를 타진했으나 이듬해 불발됐다. 이후 몇 차례 재도전에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작년 11월 정부는 MSCI 선진지수 편입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증권가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로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020년부터 3년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시가총액 비율은 2020년 36.5%에서 2022년 31.4%로 낮아졌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2021년 5월 국내 증시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약 19조5000억~65조4000억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신규 유입되고, 코스피 지수는 3418~4035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매도 제한적 규제 해제가 빠진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실시간 주가데이터 공개,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등 MSCI의 또다른 요구사항들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낙관적으로 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 6월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1년)에 재포함된다 해도 실제 편입은 일러야 2025년 6월에야 가능하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제 등 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비중이 재차 높아질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선진지수 추종자금이 움직이는 것은 실제 MSCI 지수변경 이후(2025년 이후로 예상)이지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수급 호전은 올 하반기 부터로 앞당겨 질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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