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30%↑”… 공공요금 인상에 서민 허리 휜다

가스·전기·교통비 줄인상 예고
LNG가 급등에 가스요금 인상
한국가스공사·한전 적자 만회
2분기엔 더 큰 폭으로 오를 듯
취약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정부 세밀 대책 마련 필요 지적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이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작년보다 사용량은 줄었는데 난방비 요금은 30%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보다 사용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달 도시가스비가 9만2760원으로 전년(6만9060원)보다 크게 올랐다"며 "뉴스로만 접했던 가스요금 인상을 이번에 실감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올겨울 들어 최강의 한파가 찾아왔지만 급격히 불어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된 도시가스 요금 여파에 계절적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인상 폭이 더욱 커진 탓이다. 특히 올해 가스뿐만 아니라 전기, 버스, 택시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구조적인 이유 등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보다 36.2%, 지역 난방비는 34.0%가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이 급증하자 정부가 지난해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MJ(메가줄)당 5.47원 올렸기 때문이다. 이번 설 연휴 역대급 한파가 찾아온 만큼 다음달 난방비는 더욱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올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한국가스공사의 손실을 고려해 2분기부터 요금을 인상할 공산이 크다.

이달부터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된 전기요금도 2분기에는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한전)의 적자 해소가 목적이지만 13.1원 인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한전의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상반기 전기요금을 51.6원 올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2분기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된다.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300원씩 올릴 계획인데 다음달 열리는 공청회 등 결과에 따라 400원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역시 다음달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이 밖에 서울은 이달부터 가정용을 비롯한 상수도 요금을 올렸고 인천, 울산, 대전, 세종 등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예정돼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23년 1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을 발표하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뜻이다. 이에 당분간 전기·가스 요금과 여기서 파생되는 교통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는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여파가 취약 계층에 더 뼈아프게 전달되는 만큼 지원책 마련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과 같은 한파 상황에서 전체 지출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취약 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전 등의 비용부담이 워낙 커진 상태라 공공요금에 대한 현실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진다"면서 "다만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의 형태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