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난방비 대책 제때 반영 못하고 미뤄…前정부서 시그널 못 준 패착”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UAE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최근 불거진 '난방비 폭탄' 문제와 관련,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전임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난방비) 국제가격이 오르면 국내도 맞춰줘야 가계와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미뤄 국민과 기업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은 경제 활동의 시그널인데 제때 시그널을 못 준 게 큰 패착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을 적기에 인상했다면 현재 가계가 받는 충격이 이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으로, 이 수석은 최근의 에너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수석은 "화석연료의 가격이라는 것이 주기적으로 변동이 크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원전은 지금과 같은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발전 원료인 우라늄은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경제성이 월등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직접적인 온실 가스 배출이 낮은 원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전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선 "원전 도입 이래 40여년간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는데, 심각한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 한국 원전은 대단히 안전하다고 자부한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은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은 없다"며 현실적인 답변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에너지 가격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