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가스요금 인상 사실상 확정…미수금 부담이 서민 부담으로

러·우 전쟁에 지난해 LNG가격 128% 급등
LNG 급등에 가스요금 지난해 네 차례 인상
2분기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 높아
올해 연말 난방비 대란 예고 가능성 ↑
업계 "요금 현실화 필요" 목소리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으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탓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들여온 가스의 국내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해 발생한 일종의 영업손실이다. 미수금으로 늘어난 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LNG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34.24달러로 전년(15.04달러) 대비 128% 올랐다. 같은 기간 국내 LNG 수입 물량은 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수입액은 84.4% 증가한 567억원 달러(약 69조8000억원)로 집계됐다. 기존 최대치인 2014년 수입액(366달러)을 웃도는 규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생으로 LNG 가격이 폭등했다. 이 때문에 2020년 7월 이후 동결해 오던 가스요금은 2021년 5월 1일 한 차례 인상됐다가 2022년 네 차례(4·5·7·10월) 연속 인상되기에 이른다. 4인 가구 평균 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1년 만에 무려 1만940원가량이 늘어났다.

당장 올해 1분기 요금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됐지만 2분기부터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늘면서 부채비율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은 약 9조원이다. 지난 2021년 1조8000억원 수준이던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2분기에 5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가스공사가 제출한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3월 미수금 규모는 12조6148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전날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 요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쌓인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당 19.69원임을 고려하면 현재 요금의 3배에 달하는 58.69원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의미다. 주택용 가스요금의 지난해 한 해 인상분(5.47원)보다는 7배가량 더 올려야 한다.

정부는 가스공사를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2026년까지 미수금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가스공사 누적 적자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을 방문해 가스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6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스요금이 어느 정도는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요금 현실화는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경우 가스요금이 2~3배 가까이 인상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인상 폭을 전년 대비 약 40%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았다"면서 "요금 인상으로 지금 현재 국민에게 부담은 있겠지만 결국 공기업의 적자 발생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