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대책 없는 난방비 ‘네 탓’ 공방

올해 설날의 뜨거운 감자는 '가스요금 고지서'였다. 지난해 네 차례 연속 가스요금을 올린 탓에 올해 설날은 예기치 못한 난방비 폭탄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다.

그러나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지난해 9조원으로 불어나면서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이번 겨울은 끝나가지만 돌아올 겨울의 난방비 폭탄이 다시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에 시름하는 사이 정치권에서는 난방비 인상 책임을 두고 서로를 탓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가스요금 인상이 이뤄진 지난해 4월까지 7차례의 요금 조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며 탓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글로벌 이슈를 주 원인으로 삼고 현 정부가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이달 27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러시아 전쟁 이후 유가·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올 겨울 난방비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돼왔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때 아닌 네 탓 공방전에 국민들은 피로함을 토로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고 서로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만 주구장창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지금은 누구의 책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여야는 답이 없는 네 탓 공방전을 펼칠 게 아니라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