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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산업에 칼 빼든 말레이시아…“뇌물 공여·종교적 신념 이유”

복권 산업에 칼 빼든 말레이시아…“뇌물 공여·종교적 신념 이유”

기사승인 2023. 01. 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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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올해부터 복권 사업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지방정부도 복권 사업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올해부터 복권 사업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지방정부도 복권 사업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30일 올해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특별복권 횟수를 연 22회에서 8회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안와르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복권사업 인허가를 둘러싼 부패 규모가 크다"며 대처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특별복권은 연방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1999년부터 운영한 상품이지만 복권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국회의원 등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2018년 복권 횟수를 연 8회로 한 차례 축소하는 조치도 이뤄졌으나 2021년부터 다시 22회로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복권 규제에 이슬람 보수주의인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PAS는 이자를 금지하고 도박 등에 연관된 산업을 금기시하는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총선에서 222석 중 49석으로 단일 정당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해 총선 직후 복권 업체의 주가가 폭락한 바 있다.

PAS가 장악하고 있는 지방정부도 복권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려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끄다주는 올해 1월부터 기존 복권 사업자에 부여된 허가기간까지만 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끄다주 복권 사업은 모두 중단되는 셈이다. 지난 5일에는 PAS가 이끄는 쁘를리스 주정부가 복권 사업 중단을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복권 사업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복권 규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범죄 분석가 카말 아판디 하심은 "이같은 규제로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불법 도박을 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도박 관련 법안에 따르면 도박 적발 시 최대 10만 링깃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구형되지만 온라인 불법 도박 관련 규제 법령은 없다.

일각에서는 이슬람 율법을 앞세운 복권 규제가 다원주의를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끄다주 탄치히옹 의원은 "이슬람 우선주의는 결국 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국계·말레이계의 권리를 짓밟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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