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115억원 횡령 혐의
징역 10년·추징금 76억9000여만원 원심 확정
38억원은 자진 납부, 77억원은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지난해 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하고 추징금 76억9000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입출금이 어려운 강동구청 명의의 기금조성계좌가 아닌 출금이 쉬운 업무추진용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 투자금,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은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1심과 동일하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