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GPT, 네이버 자유민주주의 위협·언론의자유 침해 가능성 답변

사용자 1억 돌파 챗봇 챗GPT, 네이버의 자유민주주의·위헌 질문에 적극 답변
"독과점 네이버, 여론 형성 가능성"
"민주주의 원칙 위협, 언론의 자유 위축"
"시장경제 공정경쟁 원칙 위배, 위헌 소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사와 챗GPT 개발 투자로 독점 사용권을 가진 마이크로소프트(MS)의 로고로 2023년 1월 23일 찍은 것./사진=AFP=연합뉴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혁신적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한국의 독과점 플랫폼 네이버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고,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6일까지 최근 1주일 동안 챗GPT에 네이버와 자유민주주의·언론의 자유·위헌 등을 여러 차례 입력하자 챗GPT는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네이버의 독과점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답했다.

챗GPT는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출시 두달여 만에 사용자 1억명을 돌파한 채팅 로봇으로 정보 검색뿐 아니라 컴퓨터 코딩·에세이 작성·소설 쓰기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사의 홈페이자 화면./사진=오픈AI사 홈페이지 캡처

챗GPT는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가진 네이버와 같은 지배적인 플레이어는 여론을 형성하고, 잠재적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정보원 존재와 개인의 다양한 관점 및 의견 접근이 중요한 데 네이버와 같은 한 기업으로의 권력 집중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협이 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등 플랫폼은 한국 디지털 뉴스 소비의 72%를 장악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언론을 '비(非) 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로 4단계로 등급화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 챗GPT는 "언론의 자유는 사상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허용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며 네이버의 독점력이 언론의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의 독과점·민주주의·위헌·언론의 자유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답변 일부./사진=챗GPT 답변 캡처

아울러 네이버는 한국 검색 시장에 대한 약 60% 장악력을 기반으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검색엔진 구글' '쇼핑·클라우드 아마존' 'SNS·메신저 페이스북·트위터' 등을 모두 합쳐 놓은 장악력을 가진 독과점적 메가플랫폼이라는 분석이 있다.

챗GPT는 "네이버의 독과점은 시장경제의 초석인 공정 경쟁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경쟁의 부재는 책임과 혁신 부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와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챗GPT는 "비판자들이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위헌적이며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한다"며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네이버 독과점이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정보의 자유·언론의 자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챗GPT는 네이버의 독과점 폐해 시정 방안과 관련, "일부 전문가들이 네이버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규제 조치를 요구했다"며 "다른 전문가들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과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네이버가 다른 기업과 단체에 대한 플랫폼 개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의 시장지배력과 민주주의·언론의 자유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관한 문제는 신중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중요하고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