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文정부 향해 “가짜평화에 기대” (종합)

"현재 안보는 전후방 따로 없어…총력안보가 중요"
매년 초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약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 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됐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총리 주관으로만 개최됐으며, 최근 3년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정부에 대해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이라며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자신이 매년 초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통합대비태세 보고와 함께 북핵,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테러, 사이버공격 등 북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유관기관, 지자체,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의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의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며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있는 훈련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분야도 정부 주도의 시장 조성과 육성을 통해 국민 보호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같이 이룰 수 있다"며 안전관리 분야의 시장화,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국가안보에 있어 최우선적인 보안시설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8개 정부부처 장관 전원, 17개 광역단체장, 민·관·군·경 주요 직위자, 민간 전문가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