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정국 급랭’…국힘 “반헌법적 폭거, 의회주의 파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찬성 179표로 가결
헌정사 최초… 행안부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
헌재, 180일 이내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시 탄핵 확정
김기현 "민주당 횡포, 결국 자살골 될 것"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행안부가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등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도 혼선을 빚게 됐다.

특히 정부여당이 이날 결정에 대해 공개 비판하면서 정국은 다시 얼어붙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들은 '3·8 전당대회' 국면에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당원들의 표심을 다지기 위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반대는 109표, 무효 5표다.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면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현직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로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부결되거나 시간 내 표결이 안 돼 폐기된 바 있다.

행안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경찰개혁 등 정부의 주요 과제를 담당한 곳으로 장관 공석이 길어질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정부 집권 2년차 핵심 과제로는 노동과 연금, 교육 개혁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 중 한곳이었다. 특히 재난안전 주무부처로서 장관 부재로 인해 관련 상황 대응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야는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강하게 부딪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는 이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대한민국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라며 "이상민 탄핵소추는 책임회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방탄 위한 탄핵소추 피해자는 국민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준 거대 의석을 나라를 위해 쓸 줄 모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 곳곳에서 힘자랑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타격을 주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어떻게든 방탄하고 방해하려는 게 민주당의 속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이 오늘 저지른 일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며 "오로지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하는 꼼수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들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각 후보들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의 표심을 다지기 위한 작심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김기현 후보는 "민주당의 오늘 횡포는 결국 자살골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횡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정말로 옳지 않은 일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통과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국가적으로 여러 시간과 귀중한 것들을 낭비시키는 민주당 태도에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탄핵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