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층 조사 돌입…오는 7월 결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대해 유럽 경쟁당국이 2차 조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해 심층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럽 경제지역(EEA)과 한국 간의 승객 및 화물항공운송서비스 시장 독점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추가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조사 시한은 7월까지지만 최대 9월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

17일(현지 시간) EU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관련 예비 조사를 마치고, 영업일 기준 90일동안의 심층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결론은 오는 7월 5일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돼있지만 최대 35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EU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EEA와 한국간 4개 노선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고, 이중 2개 노선은 이 두곳만 직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경쟁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또 잠재적 여객 및 화물 운송서비스 경쟁도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마르그레테 베르타게르 EU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유럽과 한국을 오가는 주요한 항공사이자 긴밀한 경쟁자"라며 "심도있는 조사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인수가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운송 서비스에 대한 가격 인상·용량 감소 등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1단계에서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는 대신, 심층조사 기간 동안 경쟁당국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잠재적 경젱 제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심사 초기부터 언급됐기 때문에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 신규 시장 진입자를 모색하는 등 시정조치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큰 규모의 기업간 결합에 있어 2단계 심사(심층 조사)는 통상적"이라며 "앞선 사례들과 달리 중복 노선 개수가 많지 않아 신규 진입항공사 설득이 쉬운 환경으로, EU 기업결합심사와 유사한 영국의 과정을 참고할 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EU 경쟁당국의 심사에 성실히 임해 조속히 기업결합심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